"주한미군, 통일 후에도 주둔 필요…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
"과거 정부서 '통일은 대박'이라던 사람들이 정권 바뀌니 비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뜻으로, 연내 종전선언 논의가 급진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렀다"면서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그래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심지어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통령님의 생애 내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지만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는 것"이라며 "그 시기가 생애 내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통일이 이뤄지면 대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