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부동산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보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강남과 서울 지역의 집값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부동산 이슈는 금리가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교수는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제주 강원 등 집값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부동산 대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2008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고정금리 대출(10년 만기) 비중이 43%여서 금리를 올린다 해도 앞으로 9년은 괜찮다는 의미”라며 “이런 식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해) 미리 내성을 갖추도록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금리 언급과 관련해 “금리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최근 바뀐 분위기에서도 행정부의 금리 언급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지 직접적으로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통화정책이 경제 여러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터키의 어려움도 정부가 금리에 개입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수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독립성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란은행 출신인 메이 영국 총리도 중앙은행에 비판적 언급을 하고 있다”며 “시사점은 중앙은행이 역할, 기대, 성과 등에 분발안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강 선임연구위원은 “무역전쟁 이면에 패권 경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신남방정책 등 차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대응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