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미성년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연봉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수는 총 2401명이다. 이 가운데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있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는 2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 집중됐는데, 244명 가운데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자가 23명, 5000만~1억원이 38명, 5000만원 아래가 183명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로, 연봉이 3억885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사업장 대표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지켜봐야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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