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간신용 증가세를 억제하고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9월20일 개최)을 보면 A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 펀더멘털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채 증가가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발언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슈퍼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통하는 이일형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몇몇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영업자 부채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B위원은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은 고소득,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낮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위원도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비은행금융기관 통계를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동산 값 급등 현상에 저금리로 방관한 한은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인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D 위원은 "향후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부채(레버리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