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연내 마련할 계획"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신흥국 자본유출, 브렉시트 등을 경제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FSB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와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 기준 협의체다.
FSB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계 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가격 조정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이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두고는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금융시장 복원력이 향상돼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SB는 제도권 밖 금융을 가리킬 때 '그림자금융' 대신 '비은행 금융중개'라는 용어를 쓰도록 채택했다.
FSB는 내년 이후 금융기관의 복원력 강화, 금융회사의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 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도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제정 기구와 함께 바젤III 와 장외 파생상춤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상호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부 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비은행 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당면 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