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17명 체제로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1일 총파업을 단행,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영계 5명(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4명(법무법인 지향,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1 지속가능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 및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포괄승계 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특별위원회 1개(국민연금개혁과 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의제별위원회 4개(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업종별위원회 1개(금융산업위원회) 등이 운영 중이다.
또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노사정대표자회의 회의체와 의제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 등이 의결됐다.
특히 노사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여부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및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직접 주도한 것도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연내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LO비준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국회로 넘어가는데 보수 야당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노동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의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앞으로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盡力)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경사노위 출범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한 만큼 각계가 대화와 양보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하루빨리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