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내년 경기 둔화 우려에도 시장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바 있다. 이후 1월과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까지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다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내년 국내 경기 부진 우려 등이 금리 동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차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내년 경기가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금통위 내에서도 이번 인상이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가. 경기하강 국면에서 금리인상이 적절한지 궁금하다.
=물가가 목표치로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사실상 하강국면이라는 용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강국면 여부의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 물론 내년에 불확실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내년 경기를 예상해 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 있지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경기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미국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한은은 어떻게 보는지.
=미 연준의 금리 관련 발언은 잘 해석해 보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향후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나 전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의결문 문구에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다.
=신중이라고하는 문구는 해석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달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히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사실상 금통위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릴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를 이유로 금리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추가금리인상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걸로 보고있는지. 향후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인가?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 지속 기조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이외에 다른 거시경제 정책을 봐야한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기준금리 소폭 조정된 것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균형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불균형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가장 눈여겨 보는 지표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정도가 어떻게 바뀌는 지가 보완해야할 점이다.
▲이번 인상에도 연준이 점도표대로 인상하면 100bp 넘어 통화정책 수단 이용한 금융불균형 시정에 나설 수 있나.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긴 하나, 사실상 중립금리는 대상기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립금리에 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금리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 해보면 구제척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준 금리인상 이후에도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부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도 한미 금리차확대로 금융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추가 축소할 여지가 있는지.
=금융불균형은 자본유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 다음달 연준이 금리인상할 것이라고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양국간 금리차가 확대된다. 금리 폭이 확대됐지만 사실상 대외 건전성 등을 감안했을때 외국인 투자자금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기피 성향이 확대되는 등 여러가지 상황에 빠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유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진 않다.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염두에는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
▲투자부진이 최근 지속되고있다. 소비나 수출도 둔화우려가 있다. 내년 우리경제 성장동력이 어디있다고 보는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게 사실이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통상여건이 매우 불확실하고 우려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내부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이 상반되는 것 같다. 일관성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소수 의견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기도 한다. 분석을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경우 만장일치 의견은 어렵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서비스업 부분에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금통위의 금리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년에도 이어질 구조조정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
=사실상 서비스부문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한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성장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불황과 관계없이 어느나라 경제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경기국면에 관계없이 치뤄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도체 수출관련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작 반도체 산업 수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에 워낙 기여도가 크다 보니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경제 우려는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해와 같은 호황은 어려울 것이다. 반도체 전망이 어두운데, 금리 인상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 우려가 있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과 금리인상정책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미국 연준금리를 염두에 두고, 금리인상을 한 것인지? 한국은행이 내년 2.7%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전 잠재성장률에 비해 어떻게 보는지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미국 금리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가 완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고 감내할 만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에서 바라본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
=크게 덧붙일 의견은 없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 상황 예고하는 지표 아니겠느냐. 물론 축소도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 그런 기대가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있게 지켜본 지표다.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요인도 작용한다. 채권 수급 상황도 영향을 주는 것이니 절대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장단기 금리차도 눈여겨 보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