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조절에는 나서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 의향이 없다는 뜻을 확실히 한 셈이다

홍 후보자는 또 핫이슈 중 하나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글로벌 추세를 봐가면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 그노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간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3월 9만6000명, 4월 6만1000명, 5월 5만9000명, 6월 3만1000명, 7월 3만8000명, 8월 12만3000명, 9월과 10월 각각 10만명 씩 감소했다.

숙박음식점 취업자도 3월 2만명, 4월 2만8000명, 5월 4만3000명, 6월 1000명, 7월 4만2000명, 8월 7만9000명, 9월 8만6000명, 10월 9만7000명 줄었다.

그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시기가 다음연도 1월1일로 명시돼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부결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가계대출 증가율과 가상화폐 과세 등 금융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교해 높다"며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확새 시행 등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서민금융 공급,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기업의 이자 지급능력도 수익성 개선등에 힘입어 양호하다"며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적정 과세를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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