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새해 들어 부쩍 커진 수출 경고음에 범정부 수출 컨트롤타워가 가동, 수출총력지원체제에 돌입했다.
수출업계 밀착 지원을 통해 미중 통상분쟁과 반도체 시황 악화 등 수출환경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성윤모 장관은 "선진국 경기와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 반도체 시황,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수출여건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공동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자동차·자동차부품·조선해양플랜트·기계산업·석유화학·석유·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철강·바이오 등 업종별 단체 회장과 기업 대표들도 자리했다.
산업부가 정기적인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급까지 참여하는 수출전략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출 하락세가 지표로 현실화하면서 정부 안팎으로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수출이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치였지만,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줄었다. 반도체 수출도 27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또 올 들어 1월 1∼10일간 수출이 전년 대비 7.5% 줄었고, 특히 반도체는 27.2%나 감소하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전략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통상대응반과 수출활력촉진단을 운영하고,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는 범부처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수출 지원과 통상 현안 대응, 규제혁신 등 범부처·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수출통상대응반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다. 관계부처 국장급, 수출지원기관,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모여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통상분쟁, FTA 추진 등 업계에서 제시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중소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업종별 수출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현장 대응을 맡는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관, 해외공관 상무관,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꾸려 권역별 수출 10% 증대 프로젝트, 상무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과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를 운영하며 발굴한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방안 △글로벌 파트너링 확대 방안 △스마트 전자무역 촉진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이날 회의 참석 기업들은 산업부에 수출입 절차 간소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관세 추가 인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일반기계 업계가 요청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제안한 해외 납품 기계·장비의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지급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유업계 등의 현지 마케팅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글로벌 고객사와 국내 기업 간 매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집행, 무역금융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출 강화 등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 장관은 "최근의 대외 수출여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일체가 돼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단기 수출 활력 회복방안과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