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수도원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통과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