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에 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2019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법안이다. NDAA는 해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 국방예산 관련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리우핑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CLO)는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며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국방수권법 외에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 퇴출을 위한 '보이콧'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는 국가안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번 소장에서도 "(자사)장비와 서비스는 선진 안보절차를 따르며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가 사용되는 세계 170여 개국 어디에서도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나 주입 장치, 기타 의도적인 보안 취약점이 입증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도 지난 1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에 캐나다 정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정부기관의 사전 예측성 국가안보 결정을 다루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화웨이의 이번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러시아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페르스키가 제기한 비슷한 성격의 소송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