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자본시장 활성화 이슈에 與野 이견 없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가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제혁신 성장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으로, 이 자리는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이 모여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회 역할 무엇인지 고민할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자본시장 성장으로 양질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펀드시장, 연금시장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여기 예신 분들은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 등을 위한 자본시장 고도화를 이끄는 키플레어이러, 국회는 이를 위한 서포터 역할 출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큰 견해가 없는 이슈"라며 "방법과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개되지 않는 점은 송구스럽지만, 그 기간동안 충실하게 소통하고 공부해 여야간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상임위가 다시 열리면 효율적으로 금투업계 노력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통합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았는데, 이후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면서 "증권거래세 적용 첫날인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21% 늘었고 거래대금은 6% 늘어난 걸로 봐서 증권시장도 화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정무위원 간 큰 견해 차는 없다"면서 "자본시장법 개혁 통해 서로 논의하고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시장과 금투회사 역할이 최대한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가 개원되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투자회사의 실력 발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업계를 대표해 피력했다.
권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하는 법개정 사안은 총 14가지"라며 "정무위 소관 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