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위주로 개선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한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지만 대출규제 탓에 현금부자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제정된 이후 41년간 140차례 개정됐다. 연평균 3.5번을 고친 셈이다. 특히, 2017년 7번, 지난해 4번, 올해 상반기 2번 등 3년간 13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건수는 13만968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2월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집을 내놨지만 154페이지에 달해 제대로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3040세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더 어려워졌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년수가 오래될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가점이 높기 때문이다. 즉, 서울과 경기 등 인기 지역의 분양단지는 사실상 당첨확률이 떨어진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 당첨 청약가점 커트라인(1순위 마감기준)은 44점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한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당첨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평균 61.00점, '이문휘경 지웰 에스테이트'는 62.72점에 달하며 커트라인이 다시 50점대 이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을 위채 무순위 청약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쉽지않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현금부자나 유주택자들과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예비당첨자를 기존 80%에서 500%로 확대하며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지만 높아진 분양가(강북 3.3㎡당 평균 2500만원, 강남 3.3㎡당 4687만원) 탓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없으면 현금부자들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공급되는 '디에이치 포레센트' 아파트의 경우 미계약된 20가구의 무순위 청약접수 결과 총 2001명이 접수하며 평균 100.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569만원으로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1억5000만원에서 최고 19억4800만원이 필요하지만 9억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사실상 현금부자들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확대하고 나섰지만 인기 단지는 '로또분양'에 따른 청약과열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내놔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