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34일 만에 첫 수출허가가 나온 셈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복수의 일본언론들도 한국으로 첫 수출허가가 나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