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월 마트 등 200곳 총수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가 기업목적을 다시 설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기업은 주주를 위해 이윤만 추진해서는 안 되고 협력사 등 모두를 위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기업도 과거 부끄러운 정경 유착을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현대차 노사는 한일 경제전과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했다. 공정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오늘 이야기하는 공정경제 하위법령은 책임 있는 노력을 함께 이루어져서 공정경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대외적으로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구조 변화 및 4차 산업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기반을 둔 경제 활동과 함께 성과가 고루 배분되는 분배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제 주체 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원칙과 시장 규칙이 바로 세우는 공정경제가 핵심 기반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정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를 목표로 삼고 제도개혁에 주력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중대 담합 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개정안을 당정이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10개월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꼬집으면서 "장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당정은 개정이 시급하면 하위 법령 재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예를 들며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를 위해 경영 참여 투자 범위, 5% 룰에 따른 공시 절차,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 등을 정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 내 정보 교류 차단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