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년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4%p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가입국들의 경제성장률 하락폭 가운데 한국은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 내년은 2.6%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의 완전고용이 일어날 경우를 전제로 한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한국은행 추정치(2.5~2.6%)와 비교해 0.1%p 가량 차이가 있지만, 이 수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유독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년새(2017년~2019년) 0.4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하락세는 0.65%p에 달했다. 10년간 떨어진 잠재성장률은 0.94%p였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 년간 잠재성장률 동향을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국가는 터키(-0.70%p), 아일랜드(-1.57%p)뿐이었다.
미국(+0.14%p)을 비롯해 프랑스(+0.20%p), 오스트리아(+0.19%p) 등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랐다. OECD 국가의 2년간 평균잠재성장률은 0.01%p 하락한 데 그쳤다.
5년간 잠재성장률 추이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변동(-0.65%p) 보다 하락세가 가파른 국가는 칠레(-1.04%p), 터키(-1.02%p)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0.23% 상승했다.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성장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