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기술 창업·창업 멘토 활동 지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인구 증가 대응'에 대해 "주택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면서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은 2018년 기준 가입률이 1.5%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지는 않지만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3~4번째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1기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가 인구 증가 폭(33만9000명)을 크게 상회했다"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양적 지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의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