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공공·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박재홍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박 회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회원 모두가 협회를 구심점 삼아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신록의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