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완화)정도의 측면은 금융안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의 답이다.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묻고싶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지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예컨데,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정책도 영향을 준다.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수정경제전망 발표하며 가장 중요한 2가지 재료로 미중무역협상 전개과정 반도체 회복시점을 꼽았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 확산되고 있다. 11월과 현재 반도체 전망 변한 것이 있나. 구조적 문제로 경기 활력 둔화가 수년쨰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은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는 무엇인가
= 지난번 11월 전망 때 여러가지 여건이라던가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의 견해,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 움직임을 감안할 때 금년 중반쯤 회복국면일 것이다 말씀드렸다. 그러다 한달여의 움직임 그 후에 나타난 것을 보면 D램 가격이 현물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은 금년 2분기 초과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봤다.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한다. 물론 조심스럽지만.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한은이 어떻게 대응하냐 인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 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늘 말씀드렸 듯 구조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정책,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원인을 정확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걸 기초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 아닌 이론적인 것도 그렇다. 구조적인 것은 정부, 정치권 또 국민들이 다 노력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가 완화되면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지, 만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 또 대통령께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안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 목표를 폴리시믹스 측면에서 한은 정책 기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데 11월 산업활동 동향. 소매판매라던가 설비투자 숫자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환변동 등도 상승한다던가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 여건 두 가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 위축이 있고 두번째는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 있다. 일단 미중 양국이 1단계라지만 진전을 이뤄냈고, 반도체 경기 예상이 올 중반 (오를 것을) 감안하면 우리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문 기관들도 그런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
경기와 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금년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했다. 어떤 어떤 경우를 상정해 인상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스탠스로 답을 대신하겠다.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란 것을 통화정책, 금리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거시경제 흐름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한은의 목표지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본다.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면서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측면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의 측면은 금융안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부의,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다.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댓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그야말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이 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 사실상 현재 국민경제 흐름을 쭉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건설경기가 지난 몇년간 호황에 따른 조정을 거쳐왔다. 건설경기는 아직까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등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작년 한국경제 대외리스크 컸다고 했다. 미중 무역합의를 대외 리스크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
=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우리가)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 경제,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리스크였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정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 판단한다.
▲최근 유럽에선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낮아졌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은 금리가 0%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이다. 금리가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낮게 운영했을 경우 자본 유출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