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개선하면 예상치못한 부작용과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따른다"며 "원천적인 딜레마"라고 규제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예민한 사안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반복해서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사모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기미스매칭이나 유동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표했다"며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아예 금지시켜버리면 되지만 누구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햇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과 관련해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오픈뱅킹, P2P, 사모펀드 등 금융부문의 혁신과 융·복합은 우선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노력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발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오래걸렸다"며 "현 상황과 피해 규모, 상환계획, 재활 등 종합적으로 발표하려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실사결과를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다"며 "금융당국은 상환계획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져 불공정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진 역사적 산물로,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했으면 공론화해서 수정했을 것"이라며 "몇년 안에 또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급한 건 아니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분조위는 금감원 설치법에 있지만 금소법이 발의되면 설치근거가 이 법으로 옮겨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 때 분조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들을 금소법 하위 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다야니가(家)와의 분쟁, 론스타와의 분쟁 등 ISD에 대한 자원도 올해 좀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올해 부각될 걸 대비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리소스를 더 투자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공개하는 건 약속이나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 완전히 끝난 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