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을 비롯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 규모가 53조원이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이미 1,2차로 내놓은 20조원의 종합경기 대책에 '+α'를 논의하고 있어 전세계 주요국들의 코로나 대응 예산액 합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금리조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만 집중한 채 별도의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크다.

이는 이번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항목을 놓고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소 '깐깐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예산 집행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세계 각국들의 움직임과의 보조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일 중국,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및 독일 등 유럽연합(EU)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액을 종합하면, 이들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예산액은 53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대응액은 '20조원+α'로 전세계 코로나19 대응 예산액의 38% 가까이 차지한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회동을 열었고, 여야는 코로나19 지원에20조+α(추경)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합의한바 있다. 

한국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많이 편성한 국가는 홍콩이다. 홍콩의 2020/2021 예산안을 보면 홍콩은 코로나19에 대응해 1200억 홍콩달러( 약 18조6000억원)를 편성했다. 여러 정책 가운데서도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방침이 가장 눈에 띈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약 700만명, 소요 예산 규모는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외에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안은 5조원 안팎이다. 코로나19 공식 확진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대응 예산은 9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2조4000억원(600억 대만달러)에 불과하다. 대만은 이와 관련한 경기 부양 패키지가 국회를 통과했다. 패키지에는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버스 기사에 대한 세금 감면, 유명 관광지인 야시장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등이 담겼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가운데서는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 등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2020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고 200억 링깃(약 5조7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버스·택시기사 등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에는 단발성으로 600 링깃(약 17만2000원)을 지원하고 의사와 보건업계 종사자에는 매달 400 링깃의 특별수당을 준다. 호텔과 여행사, 항공사, 쇼핑몰 등에는 전기세를 15% 깎아주는 한편 납세 의무도 6개월 유예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10조3000억 루피아(약 9000억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양책은 관광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0대 관광지로 향하는 항공료의 30%를 깎아준다. 항공사와 여행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2천985억 루피아(약 252억원) 상당이다.

싱가포르는 836억 싱가포르 달러(72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 가운데 56억 싱가포르 달러(약 4조8600억원)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업체에는 재산세 30%를 환급하고 호커센터(야외식당가) 입주업체는 월세 1회를 면제한다. 이와 별도로 8억 싱가포르 달러(약 6900억원)는 보건부에 배정해 코로나19 퇴치에 사용할 예정이다.

호주는 교육과 관광 부문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독일 정부가 만약 코로나19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양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정부의 조치가 통상적인 느낌의 경제 부양 패키지가 아닐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 발원지이자 확진자가 가장 많이 확인된 중국은 아직까지 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채 금리 조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만 치중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2월 초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입찰금리를 3.25%에서 3.15%로 내렸고, 이에 따라 최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도 4.15%에서 4.05%로 낮아졌다. 류궈창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적정한 시점에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통해 은행들이 소형 업체와 포용적인 융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통화 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당장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별도로 마련할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일본 정부 역시 아직까지 추경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경제 대책은 결정하지 않았다. 과거 수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을 풀어온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자민당 중의원)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만간 경제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호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