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국내 발전공기업들의 소속 외 인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역점 추진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외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인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 관행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속 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이 위험 부담이 큰일을 하도급 근로자에게 떠맡기는 행위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남동·중부·서부·남부 발전 등 국내 6개 발전공기업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외 인력은 연평균 5.58% 증가했다.
이중 남부발전이 연평균 7.47%로 소속 외 인력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부발전이 7.79%, 중부발전 5.70%, 동서발전 5.92%, 남동발전 3.88%, 한수원 2.69%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인력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은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소속 외 인력 등 간접고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삼고있다.
일반정규직 정원 인력대비 소속 외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공기업은 한수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일반정규직 정원 평균은 1만1597명으로 이중 소속 외 인력은 56.68%(6574명)를 차지했다. 이어 남동발전이 47.99%, 동서발전 36.32%, 중부발전 34.80%, 서부발전 33.12%, 남부발전 29.88%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