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다음은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 전문] (19일 오후 중대본회의 직후)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4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661명이며 804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998명이며 외국인은 8.3%인 83명, 이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23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55만 910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계획 그리고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드렸고 2주 전인 4월 6일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늘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오늘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의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 의견도 유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중대본은 이상의 의견 수렴 결과와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여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원인미상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여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과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매일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사항을 평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감염 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의 거리두기, 생활방역의 준비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역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준비가 갖춰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계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입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우리 사회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본은 생활방역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도 다양한 소관분야와 시설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방역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며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와 국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간을 길게는 몇 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며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관리 상황이 안정적으로 나아질 경우 안전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방역을 도입할 계획이며 역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실천해 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 한 달 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버리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주 뒤에는 모든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이 통제하는 관리체계 아래에서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노력 속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는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하여 허용했으나 4월 20일 내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조해 주신 약국 등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몰려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밀집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다소 밀집도가 높더라도 안전한 이행이 담보되는 시설도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과 많은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분들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있는 분들, 높아지는 기온 속에서도 겹겹의 보호장비들을 갖추고 땀 흘리는 분들도 생각하며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