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지난해 2차례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 은행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위험은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고 서술했다.
다만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에서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걸로 판단했다.
개별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은행에는 핀테크 발전이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권에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를 유지하면 2057년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핀테크는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해 보안·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MF는 한국의 정책대응체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전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금융업권별 감독은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체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시스템적 중요한 국가(29개국)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 평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6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시간(Depth and duration)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