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며 "5월 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차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연 3~4% 수준의 금리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1차 때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는 금리가 다소 인상됐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에서 현금을 보유중인대도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려 하는 등 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까지 몰려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금리가 올라가면 좀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했다.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한 번에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거쳐 내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