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3년 시계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한 21세기형 뉴딜"이라며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체감도가 큰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도 확충한다. 특히 산업현장에 5G 실감콘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스마트시티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시대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 사업,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확대 등 조치도 이뤄진다.
노후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등을 위한 디지털화가 이뤄진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내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2021년~2022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