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수수료 논란에 카드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접수·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고객센터 운영 확대 등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정부 지원금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가구(2171만)의 96.9%인 2082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이 중 66.3%인 1439만 가구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471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카드사들이 지원금을 통해 얻게 될 수수료가 최소 8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0.8%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수치다.
이를 두고 사기업인 카드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에 참여한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비씨·하나·롯데카드 등 8곳이다.
논란은 이달 초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채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제로페이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접수·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객센터 운영 확대 등으로 이미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지난 15일부터 상담센터(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KB국민·삼성·하나카드 등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콜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실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점도 카드사들의 시스템 구축 노력 덕분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국적으로 구축된 카드사들의 서버가 없었다면 실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날인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응반 회의에서 "블룸버그가 한국의 민첩하고 기술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프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이런 평가는 카드사들이 서버를 증설하고 실시간 사용알림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해준 덕분"이라고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았겠냐"며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나 민원도 카드사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서버 증설이라든가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세금으로 카드사들만 덕본다는 주장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부분이 영세 가맹점으로 카드사가 수익을 취하기 어려운 낮은 수수료율 구간에 있어 카드사가 덕볼게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