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5% 넘어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인 목표 정할 것"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조짐이 있고 우리 경제에 위험 수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전제조건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기준은 각자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기미가 있고, 불안요인이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가계 대출이 증가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계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목표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맞추기 위해 지난해말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100조원+α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을 내놓고 있어 대출 증가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나 자영업자, 기업이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 데 우선 살고 보자는 판단에서 엄격한 기준을 용인, 묵인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에는 5%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고 5%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를 좀 넘어도 2~3년의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5%가 됐든 4%가 됐든 안정적인 목표를 정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내주고 만기연장도 해 줬지만 언젠가는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테고, 그 땐 대출해 준 부분을 다시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 때 유연화시켰던 제도들도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도 언젠가의 그 때를 대비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