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 P2P업체 현장점검 실시 예정
코로나發 사태 대비 감독 역량 집중할 것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지 검사 마무리 단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지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들어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했고, 옵티머스 펀드에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P2P 대출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P2P업체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예방‧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주담대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부문 대응 현황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조기에 안정을 회복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 및 실물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