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규제완화·부실감독이 빚어낸 참극" 질타
사적화해에 배임 면책 특별법 마련·페어펀드 도입 요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29일 철저한 진실 규명과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주장한 것이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천억 규모의 금융재난사고임에도 어느 정부 기관에서도 피해자들과 소통해주는 곳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옵티머스펀드는 대담하게 국가 금융관리 시스템에 도전했고, 이를 시스템에서 통제하지 못한 결과, 투자자들은 피 같은 돈일 떼일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경제위기를 틈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시스템에 도전한 경제 교란 세력들에 대해 엄벌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특히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의 신속한 선지급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조건없이 투자 원금의 70%를 선지급했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유동성을 '위한 선지원'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들은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최종적인 지배구조상 농협중앙회가 대주주인 정부의 대표 기업으로, 농협중앙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최대한 신속하게 전액 선지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정간 협의 아젠다로 옵티머스 사태를 포함,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금감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예탁결제원, 수탁사 등 펀드 도입 과정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도 잇단 사모펀드 사태를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와 부실 감독이 빚어낸 참극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젠투펀드 등 수많은 사모펀드 사태는 전체 금융시장의 신뢰 위기로 전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정책 오판과 부실 감독이 빚어낸 연쇄적 참사 속에서 투자 고객과 판매사 증권노동자만 힘겨운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당국은 총체적 위기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융사기 피해고객 보호대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판매사들은 고객보호를 위해 '사적화해' 등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려 해도 '업무상 배임' 이라는 법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금융사기 피해고객에 대해 진행되는 사적화해 결정에 대해선 법적으로 면책해주는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결 방안으로 '페어펀드'(Fair Fund,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페어펀드란, 금융상품 관련 위법 행위자에게 징벌적 벌금을 징수해 이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은 "페어펀드는 투자자들이 단기에 처할 수 있는 유동성을 보호하고, 펀드 관련 금융사들에게 고객보호 책임을 엄중하게 부여해 건전한 펀드시장을 조성하는 선순환적 예방적 효과를 낸다"면서 "오로지 판매 관련 수익만 좇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들의 무책임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증권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서 "한국거래소에는 지난해 말 기준 2조원의 이익익여금이 쌓여있고, 30여개 금융투자회사들은 거래소의 86%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권사 사장단들은 거래소 절대 과점 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그 배당금을 출자해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번 금융투자업의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