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독자 65만9000명의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8년까지는 전량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라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는 질문에는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실제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