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부가 우수 연구·개발(R&D) 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우수 기업에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용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시장 변화에도 연구목표 변경, 연구비 비목 변경 등이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는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율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민간부담 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민간 현금부담금이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감면된다. 평가방식도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된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도 도입한다.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때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대폭 경감하고 총괄기관에 목표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기업 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연내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 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있다"면서 "산업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