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지표인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을 공개한다. 로드맵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90% 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달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 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 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등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각기 다른 공시가격의 상황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 목표치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시세 반영률이 90%까지 반영될 경우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69%에서 20%포인트(p)가 단숨에 올라간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 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도 미칠 영향이 크다.
이처럼 부동산 유형별 및 가격대별 현실화율의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해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각기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값 상승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킬 경우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청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국토부 및 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