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의견 분분···이르면 이주 내 발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한 정부가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인하를 내세웠지만, 당정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완화 발표는 미뤄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재산세 완화를 두고 막바지 조율을 거쳐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결국 일정은 연기됐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기준점을 두고 △6억원 △9억원 △6~9억원 등의 복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고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는 물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사안을 고려하면 9억원의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해주자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정부·청와대는 6억원의 기준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재산세 인하 기준과 관련해 2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9억원 이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9억원의 경우 시세대로 라면 12~13억원 수준에 달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10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재산세 부담 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니 엇박자 정책"이라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퇴색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산세 내용과 관련해 당정 이견을 빠르게 조율하고, 이주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