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간담회 의견, 종합대책 반영토록 할 것"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택배노동자 15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택배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6일, 평균 76시간 근무에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계속하고 10년 넘게 일해도 가족과 함께 제대로 된 여름휴가 한번 못 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사는 택배산업에 재벌경영이 본격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가 방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종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도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집배원 대신 택배배달원을 외주위탁 형태로 운영하면서 최저생계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성수기에는 과다한 물량을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수탁 계약을 근거로 책임을 택배배달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택배산업법(생활물류법) 제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효성 제고 △비대면배송전산망시스템 개선 △택배비 정상화 등을 요청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택배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일부 대형 택배사가 심야배송을 중단하고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과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받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의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추후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