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연말까지 20개 운용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주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운용사 현장검사에서 일부 운용사의 사익편취와 OEM(판매사 지시로 운용), 약탈적 금융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관계 기관들에 협조를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뜻과 함께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는 규제 완화로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한국 금융이 갖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줬다"며 "금융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작동하고, 일부 사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과 은행 등 판매사가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며 "사모펀드가 창구 통해 판매된 과정에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금융감독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에서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지원 노력을 했음에도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현장검사나 종합검사 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검사 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사모운용사 현장검사와 관련해서 일부 운용사의 사익편취와 OEM(판매사 지시로 운용), 약탈적 금융 사례를 일부 적발했다고 했다. 금감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문검사단이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 중 18개 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그는 "연말까지 20개 운용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주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사례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대규모 피해를 수반한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모펀드 9043개에 대한 전수점검은 50%가량 마쳤는데, 내년 1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관계 기관들에 협조를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2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정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다면 불완전 판매로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손해추정이 되지 안 되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데,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조위를 열어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직원 두 명이 연루된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부문서 보완, 직원들의 복무기강 재점검 등 갖고 있는 통제장치가 적절한지와 필요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사 책임 전가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은 그들이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역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이라며 "제재를 안 한다면 외려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기에, 저희 책임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증시가 역대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로의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 곳 잃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는데,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역사적으로 100년을 놓고 보면 주가는 분명 오르지만, 단기적으론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불건전 행위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국가적으로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상 혜택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완 등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가는 유인을 제공해, 약해지는 연금제도 등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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