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정치권 "재개 시기상조···제도 개선·보완 우선돼야"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김태동 기자]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언했던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설파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에 반하는 견해를 내놓으면서다.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지난 28일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금융 시장은 많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바워 단장은 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을 당시 우려를 표한 바 있는 IMF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를 공개 지지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된다면 자본 이탈 등 역기능이 더 부각한다는 것이 비워 단장 발언의 골자다.
이는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를 계획했던 금융당국의 입장과 일치한다. 금융원회는 지난 12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항간의 '연장설'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재개 유예'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졌다.
지난해 말 시작된 '영원한 공매도 금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9일 오전 11시13분 현재, 20만2908명이 동의한 상태다. 2주일 사이 2.5배 이상 급증, 공매도의 불합리함과 무용론에 대한 여론을 방증하고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지는 등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역설했다.
올 들어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활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힘을 싣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 운용돼 온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당국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개인투자자, 정치권과 시장 전문가, 해외 기관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터라 향방을 가늠하기 매우 힘들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무척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