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고용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질 전망"
원유 재고 부족 대비 비축유 방출 방안도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과 관련, 취업자 수가 1월 바닥을 찍은 것을 기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고용 충격은 방역 강화 영향뿐만 아니라 1월 폭설 등 일부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의 고용상황 엄중함을 감안해 고용유지 및 직접 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원유 재고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대비해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철 및 희소금속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27만톤)·광물공사(7만8천톤)가 보유한 재고를 방출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상 방출 이자를 더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자급도가 낮은 밀, 콩 등 수입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월부터 해외 곡물 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원유 수입만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