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제2금융권·토지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할 때는 은행권과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2금융권과 토지에 대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LH 관련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일어난 데 따른다. 이번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래에서 LH 직원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또 "합동수사본부에서 금융위에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대출을 타이트하게 하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억제의 루프홀(사각지대)이 있는 건 아닌지 금융위, 국토부, 정치권 시각이 다 다르다"며 "각 부처에서 옵션은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갖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초안은 됐는데 (발표 시점이) 다음주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최근 인도중앙은행이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감자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자 승인이 제일 큰 건데, 일단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서 너무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