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비(非) 주택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직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묻는 기자들에게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동시에 하면서 비주택쪽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 땅투기 의혹 사태로 2금융권과 토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발표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청년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DSR을 금융사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늘리는 부분이 있을텐데, 고민은 주거 사다리 숨통을 트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주거 사다리면에서 (대출 완화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상반된 시그널로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화롭게 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 들어 4% 후반대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에 8%로 늘어 걱정이 많아졌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올해 '연착륙'이라고 했으니 중간단계를 거쳐서 4%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 접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채권단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노심초사 보고 있다"면서도 "당국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채권단과 투자자, 경영진 3자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오는 31일까지 잠재적 인수자와의 인수의향서(LOI)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