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집값 거품 우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생애 첫 주택 매수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한편, 집값에 '거품'이 끼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35.60%를 득표하며 2위인 홍영표(35.01%) 후보에게 승리를 거둬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송 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선거전 TV토론회에서도 'LTV 90%' 완화를 주장했던 송 대표는 당시 경쟁자였던 홍영표, 우원식 후보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과거 민주당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본인의 정책은 생애 첫 구입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LTV 90%' 정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비율 상한선, 적용 대상 범위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TV 90%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7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며 "LTV를 90%까지 완화해주게 되면 부실채권화돼 금융기관이 위험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집값은 우상향하겠지만,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현실적으로 LTV 90%를 적용해야 젊은 세대들은 집을 매수할 수 있을 것"며 "LTV 90%를 생애 첫 매수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시장에 나올 매물이 한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에게도 적용해야 갈아타기 수요도 나오면서 시장 매물이 다양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부작용 등 위험요소가 많은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10%의 자본에 90%의 빚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낀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집값이 일부에서는 고점이라고 부를 만큼 많이 올라있는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가 가격이 조정받아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연구원은 "실제로 시행된다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또한 본인 돈이 10%만 필요하다면 빚으로 집값이 오르는, 소위 '버블'이 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이라며 "만약 시행된다면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주택자가 LTV 90%를 통해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5060세대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30세대에게는 미래 소득을 감안해주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 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한 적이 있는 일부 5060세대는 이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