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p 추가혜택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이같이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3월 5일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6억원,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10%p를 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우대조치로 지난해 신규대출 가운데 7.6%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많지 않아 우대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응답자의 66.6%는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만, LTV 40% 규제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47.1%가 적정한 규제라고 답해 비율이 다소 낮았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36.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대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87%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