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주택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18일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노 장관은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 장관은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또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중심이 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심 사업은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민간 사업자 단체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주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