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재보험사·자산검토 문제로···"초기 적자 버텨야 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동재보험'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공동재보험을 자본관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 재보험사 선정 등의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재보험 제도 시행 후 이를 활용해 계약이 체결된 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올해 3월 RGA재보험과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금리 위험을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계약을 추진했으나 당시엔 법규 미비로 계약이 불발됐다.
공동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보험사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허가요건·영업행위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공동재보험 방안을 발표, 도입했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프리미엄을 제공해 부채까지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을 일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재보험사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재보험사 신규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 시장 파이가 커지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과 보험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도입 초기에 금리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용 문제로 체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다수의 보험사들은 금리 추이, 비용 등을 고려해 실행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판매한 상품 비중이 전체의 60%에 육박하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공동재보험이 이런 리스크 헷징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보험료)이 워낙 크다 보니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재보험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과 비교해 가격 우위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규정상 비용이 초기에 인식될 수 있어 가용자본의 감소와 요구자본의 감소의 비교 검토가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공동재보험로 금리리스크와 요구자본 감소를 기대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실행안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계약 건은 없다"며 "비용·내부 역량·계약금 산정·재보험사 컨택 등을 놓고 전략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신규 공동재보험사가 당장 탄생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동재보험 진입장벽이 낮아지긴 했지만, 재보험은 상당 기간 적자를 견뎌야 하는 구조인 데다 코리안리의 시장 독식구조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2의 국내 재보험사'를 표방하며 설립이 여러 번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엔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의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공동재보험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재보험사 신규 설립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보험사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제2의 재보험사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결국 지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만 해야 한다는 뜻인데, 재보험시장 수익성에 물음표가 찍혀 있어 신규 재보험사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