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신산업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신산업 창업에 대한 예산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지원 업력 기준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증가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우선 현재 약 20% 수준인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예산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업력기준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사업 위주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는 창업지원 제도, 인프라, 청년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 5개 정도를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더불어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 기술, 시장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 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 및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으로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현재 31.2% 수준에서 약 40%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결정하고,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할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