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미래차·이차전지·태양광 등 저탄소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 35종의 평균 비축 물량을 10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각 내 부종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료 35종을 희소금속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니켈, 규소, 리튬, 팔라듐, 몰리브덴, 타이타늄 등이며 희소금속 가격은 최근 1년 새 1.5~2.5배 올랐다.
이에 산업부는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과우건확보 등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또 현행 30~100일 수준이었던 희소금속 확보일수를 다른 나라와 비슷한 60~180일로 확대조정해 평균 비출물량을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술역량은 있지만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 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는 기업 중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80개사)'으로 육성한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과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모으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