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장관을 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는 불필요한 양념이었다"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도 풀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일선에 복귀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나온 논평에서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6시50분경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연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날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의결했으며,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석방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형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