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 기류 변화 감지···평판 리스크 '넘어야 할 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이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자금 조달길을 열어주는 작업에 돌입하면서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숨통이 트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이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 말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당국이 소수의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규제 철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말 그대로 '서민금융 역할'을 잘하는 대부업체를 선별해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중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곳은 자금 조달, 영업 규제·제재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당국은 이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로 위기에 빠진 대부업권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한 대출 허용 등 방안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업권이 기대 중인 혜택은 은행권으로 확대될 자금조달길이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것과 달리 자금조달 창구가 은행까지 넓혀진다면 해당 업체들은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 업계가 예상하는 자금조달 금리는 2~3%로, 이는 2금융권(5~6%)과 비교해 최대 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은행 조달 허용···"결격 사유 없다면 대출 가능"
당초 우려와 달리 대출 권한을 가진 은행권 내 반응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당국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을 때만 해도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은행이 대다수였다면, 최근 은행권 일부에선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만 없다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믿을 만한 대부업체가 한 번 걸러진다는 점이 은행 내부 심사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애초 일각에선 대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은행들의 미온적 태도가 당국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 대부업체의 경우 불건전 업체로 분류돼 대출 제한업종에 해당됐는데, 이번 내규 수정으로 취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은행이 먼저 대출을 내준다고 나설 정도로 달갑지는 않은 일이나, 당국이 우수 대부업자를 가려내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그동안 대부업 대상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민금융 지원 개념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도 은행들은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늦어도 내달까지 대부업체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규를 완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규가 수정되면 앞으로 은행권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판 리스크' 우려 여전···대부업 리스크 감안해야
다만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당국이 주도하는 일이라고 해도 평판 리스크를 걱정하는 은행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부업체에 대출용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도 대부업체들은 금리인하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상한선인 20%에 맞춰 대출을 내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부업계가 자금조달길 확대에 대해 반색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이만큼 규제 완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만 은행들은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이번 조치가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권에서도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대부업에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국이 평판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며 "은행들도 이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