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에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를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매매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입주 대기수요를 늘리면서 전세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사전청약 확대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전세시장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세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확대로 인해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많아져 전세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전세가격이 오르고 결국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이 실시되면 흥행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매매시장의 수요는 일부 경감되겠지만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청약 대기수요까지 임대시장에 머무르게 됨에 따라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당첨자들이 재고 주택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조치가 매매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순히 일부 수요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은 당첨이 돼도 계약금을 내는 등의 금전납입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10만명의 당첨자가 생겨도 이들이 기존 재고 주택시장에 수요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 사전청약 확대가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사전청약 제도에 무게를 두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은형 연구원은 "후분양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선분양에서 건설사들이 노리는 부당한 이익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사전청약 확대가 급조된 정책인지 애초에 후분양 중심으로 가야 한다던 주장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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