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활동 복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현지시간 31일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이미 가석방한 마당에 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의 총수가 너무 일찍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 상황에 대해서 편협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이 해야 할 다른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국민도 있고, 또 (가석방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 부회장 본인이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와서 형식·논리적으로 취업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각이 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받고 복역하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 일각에서는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본사 출근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예로 들며 이 부회장의 경우 미등기 임원이므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대기업 개혁에 대한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이며 국민들은 대기업 재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며 "이 부회장 역시 현재 다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의 경우 다른 기업 총수와 달리 반도체 등 글로벌 이슈와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이 부회장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플레이어로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오너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이 부회장 없이도 삼성의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뒷면까지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